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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는 제외함(상속세법 32조의 2)
2) 실질계산의 원칙 (국기법 14조 2항)
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실질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1) 국기법 15조
(2) 세법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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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헌법(제38조와제59조)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1조,제2조,제2호,제3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 제1항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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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편집부(2012), 국세기본법,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1. 목적
2. 성격
Ⅲ.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우선권
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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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한두 명의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 모두 정상에 올라 갈수 있으면 좋겠다.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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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8조제2항) 소급금지원칙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납세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의무를 부과할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납세의무가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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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조문이다. 이미 생긴 가산세에는 아무런 감면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별개이다. 기한 후 신고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이 신고를 받아서 행정청이 세액을 "결정"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조세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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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ㆍ채무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을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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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5조를 과세관청에만 적용하는 절름발이 규정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더 엄격하게 납세자에 대해 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Ⅷ. 참고문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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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영하여, 실질에 따른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식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 론
헌법의 모든 조항이 다 세금과 관련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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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 부인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그중에서 위 제14조 제2항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다의적이어서 법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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