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헌법 1948
근로3권, 신체의 자유, 가족의 건강보호, 평등권
구속적부심사제, 형사보상규정,
단원제, 국정감사권, 국회의장의 캐스팅 보트, 탄핵재판소 설치
대통령 간선제, 국무총리 / 부통령 규정, 국무회의=의결기관,
대통령의 법률
|
|
|
연방법원 법관의 임명권을 가짐.
②입법부: 1)행정부의 예산심의권 2)행정부처기구에 관한 법령제정·폐지권 3)국정감사권 4)행정부 고관의 임명동의권 5)국제조약 비준권과 전쟁선포권 6)대통령에 대한 탄핵권 등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
|
|
국정감사권 부활, 국무위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법관제, 헌법재판소제도 등을 규율하였다.
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1) 민주주의의 본질
- 실천원리
-
|
|
|
국정통제권을 발동하여 재량권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즉, 국정감사권, 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등이 헌법상 인정되고 있다.
2. 행정적 통제
(1) 감독권에 의한 통제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감독청에 의
|
|
|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큰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재임 대통령에 따라 노태우 재임기간을 노태우정권, 김영삼 재임기간을 문민정부, 김대중 재임기간을 국민의 정부, 노무
|
|
|
국정감사권(헌법 제61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요구권과 질문권(헌법 제62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등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실행한 행정운용. 행정입법. 행정재량을 통제할 수 있다.
(3) 사법부에 의한 통
|
|
|
국정감사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대법원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했던 것이다.
언론·노조·학원·교회·기타 사회자율단체를 국가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과거 나치-파쇼 체제에서 제도화되었던 국가조합주의적 통제메
|
|
|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됨으로써 제6공화국의 법통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단
|
|
|
국정감사권 부활, ② 총회기제 폐지, ③ 임시집회요건 완화
(3)행정권 강화 … ① 비상조치권 폐지, 긴급명령권 부활, ② 국회해산권 폐지
(4)사법권 강화 … ① 대법관 임명의 국회 동의, ② 일반법관임명의 대법관 회의 동의
(5)기타 … ① 헌법
|
|
|
국정감사권 부활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최초 규정
- 국가의 평화통일정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
- 국가의 의무규정(재외국민보호,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재해예방 의무와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