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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책, 부시의 전철을 밟다.> 외교안보분야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2012.4.15
Ⅲ. 결론
동북아시아는 미중일러 등 4개 강국과 남북한 등 소수 구성원으로 되어있다. 이들 국가별 역사화 문호가 각각 독특한 개별성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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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을 추진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미 중 패권경쟁이 분쟁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가안보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자주적 안보역량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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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꿈꾸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북한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북한 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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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
한호석,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증강과 6.15 공동선언의 실현』, 2003. 6. 15.
우성규, 국민일보, 『자위군 보유\' 日 내부서도 비판』, 2005. 04.
관훈클럽 세미나 자료, 「일본 군사 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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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아홉째, 일본에 대한 정보전담부서 및 안보분야 정보부서의 확충과 요원 20.000명 이상을 양성 확보해야 한다.
열 번째, 한일간 안보협력기구 또는 다자간 지역안보협력 기구를 창설하여 군사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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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현재의 분단체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분단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법은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이고, 그 기본합의서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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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Ⅴ.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Ⅵ. 한반도의 군축(군비축소)
Ⅶ.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군비축소)
1. 대립보다는 협력 모색
2. 군사·안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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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Ⅳ.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ABM(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
Ⅴ.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미국
Ⅵ.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의 문제점
Ⅶ. NMD(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와 우리의 안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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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은 주변국의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방어성을 가질 수 없는 무한 군비경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정예군 육성은 통일 후의 과제로 미루어야한다. 또한 과중한 방위비지출은 오히려 안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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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연구소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31호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북핵문제와 미국의 전략, 전기원, 2003
참여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다자회담, 최성권, 2003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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