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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요구에서 정책발표까지 (‘96~’97)
3. 분석
1) 국가 하위 차원 분석
(1) 한국 측의 win-set 분석
(2) 미국 측의 win-set 분석
(3) 시간에 따른 win-set의 변화
2) 국가 상위 차원 분석
(1) WTO기본통신협상과 정보기술협정(ITA)
(2) 다자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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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북한 핵 문제
1) 북한 핵 위협의 실상
2) 북한의 핵실험 의도
2. 6자회담의 경과
3. 국제법상 규제방안
1)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조치
2) 양자관계에서의 대북제재 조치
4. 앞으로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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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과정
Ⅲ. 한미투자협정의 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멕시코와 미국의 투자협정 사례
Ⅵ. 한미투자협정의 평가
1. 외국자본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조항
1)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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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2) 독자적 경제활동의 지속
(3) 요건의 모호성
(4) 협약 문언상의 해석
3. 무인도의 관할수역 인정에 대한 양론
(1) 긍정적 의견
(2) 부정적 의견
제5절 암석에 대한 국제적 관행
제5장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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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연합과 중공의 서명이 요구된다.
_ 공동성명과 직통전화가설합의서의 합헌성 및 국내적 효력을 갖기 위한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포의 문제는 헌법학의 연구대상이므로 여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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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내적 시행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본다. 미, 일, EU 등은 WTO 협정의 직접효력 부인
Ⅲ. 우리나라의 입장
헌법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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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국제법적인 해결이든 혹은 국내법적인 해결이든 간에 해결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 그와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어야 한다. 독도 영유권과 어업협정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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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일본은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해서 걸어오다가 1954년부터 한국정부에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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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4. 참고자료
최원목, 「농식품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
산업통산자원부, 「WTO 무역구제 분쟁현황 및 사례」, 산업통산자원부, 2016.
최원목, 「농업통상법 : 최신 WTO농업분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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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짐의 제도적 지속성
3.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5.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X.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 쿼터
XI. 결론 및 함의
XII. 국가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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