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협회)
11. www. kiep.go.kr (한국자유무역정책 자료센터)
12. 조희연외 16인,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13. http://antiwto.jinbo.net (투자협정 WTO반대국민행동)
14. http://anti-asem.org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아셈 반대 민중전선)
15.
|
|
|
농업부문 주요 내용
Ⅱ 향후 농업협상 전망
1. 협상 일정
2. 세부지침안(Modality) 협상
2.1. 시장접근
2.2. 국내보조
2.3. 수출경쟁
2.4. 개도국대우
2.5. 농업의 다원적 기능
2.6. 쌀 재협상
Ⅲ 향후 농업협상 대응과제
1. 시장접근
2
|
|
|
무역 현황
(2) 한중 FTA 체결현황
(3) 한중 FTA 추진현황
3) 한중 FTA의 전망
(1)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2)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심점
(3) 양국 산업구조 조정에 유리
4) 한중 FTA의 분야별 전망
(1) 농업부문
(2) 전자산
|
|
|
농업이 나아갈 길
1. 철학적․교육적 측면
(1)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3)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2. 제도적․정책적 측면
(1) FTA 이행특별법 개정
(2)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및
|
|
|
무역정책과 사무관
황규선, 세계 주요국의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2004
이재명, WTO 협정 상 위생 및 검역조치의 과학적 증거요건,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통상법무학과, 2006
김화종, 우리나라
|
|
|
WTO의 의사결정방식
Ⅲ. UR(Uruguay Round)협정내용
1. 총체적 효과
2. 부문별 UR효과
1) 공산품의 관세인하
2) 농산물시장접근
3) 섬유 및 의복
4) 규범의 강화
5) 보조금 및 상관관세제도
6) 서비스
7) 지적재산권
8) 분쟁해결절차
9) 무역정책
|
|
|
국제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소비생활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수출규율을 강화하면서 수입국영무역 등 국제시장의 변동 경감에 기여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Ⅰ. UR의 주요내용과 케네디 동경라운드와의 비교
1. UR협상의 주요내용
2. 케네디
|
|
|
법문사, 2012.
서진교외,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3.
국회입법조사처,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 쟁점과 대안. NARS 현안보고서, 2009.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 2009.
|
|
|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7. WTO협정의 기본구조
8.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9. WTO의 법원칙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10. 중국의 WTO 가입의미
11. 기존의 국제
|
|
|
WTO 가입은 우리나라 농업에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1. 마루야 도요지로. 이시키와 고이치. 박정동 편저 『made in 차이나의 충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