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관할합의가 없거나 관할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민사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에 의할 수밖에
|
|
|
법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상법의 대표소송에 관한 조문들을 말한다.
Ⅲ. 결 론
당사자적격은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국제소송에서 당사자
|
|
|
소송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일 것
3) 제 1심법원에 관한 합의일 것
4) 관할법원의 특정
5) 소극적 요건
3. 절 차
1) 시기
2) 방식
4. 관할합의의 형태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
2) 국제관할의
|
|
|
국제관할 규정을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국제관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 관할연결점이 더 이상 피고의 인적사
|
|
|
소송수행권의 기초가 실체법적 성질의 것인지 절차법적 성질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
|
|
건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학설의 검토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터텟을 통한 국가간의 국경이 없어지는 경향마저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
|
|
|
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
|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
|
|
|
1항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
|
|
국제교류설을 일체로 하여 다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특허법의 타법과의 관계
1. 헌법과의 관계
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하여 헌법이 특허법 제정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