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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ICJ규정 제66조가 정하듯이 자문을 받은 문제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 청취 또는 다른 기관이나 국가의 진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허용된다.
Ⅳ. 다자조약 및 유엔의 분쟁해결제도
1.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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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 고찰”
[청운대 법학학술 논문집]-청운대 법률연구소, 2001,.PP.33-34.
김정건,국제법 (박영사,2003),PP48-52.
노택환,[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PP.55-59.
안덕근,“WTO 분쟁해결제도: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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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의 새로운 경향, 상지영서대학
▷ 전규선(1995),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원인
Ⅲ. 국제분쟁의 고용차별
Ⅳ. 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Ⅴ. 국제분쟁의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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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분쟁 현황
Ⅲ. 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분석
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쟁
(1) 분쟁의 개요
(2) 항소심의 쟁점 및 평결
(3) 패널 및 항소심의 결론
2.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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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I. 일반적 문제점
1. 사적 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
2. 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
3. 대상협정 밖의 분야에 대한 적용문제
II. 상소제도의 문제점
1. 상소기관의 ‘반송권한’의 부존재
2. 상소기구의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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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Ⅲ. 주한미군
1.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2. 주한미군의 역할
3.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4.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5.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6. 미국의 한반도 주둔의 긍정적인 요소
7. 미국의 한반도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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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의 한 회원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국은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비위반 제소란 이 경우 상대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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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일본기업들의 대한국 진출 기대
한·일투자협정은 투자자 보호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고 투자의 안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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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법영사, 2003, p315-328
박노형: WTO법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175-216
법무부: WTO 보조금협정 연구서, 2003.10
www.wto.org Ⅰ. 사건의 의의
Ⅱ. 사실관계
Ⅲ. 쟁점
1.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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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의 개요 --------------------------- 4
2.1. 분쟁해결양해의 법적 성격 / 4
2.2. 분쟁해결양해의 주요 내용 / 4
2.3. 분쟁해결양해의 적용 범위 / 5
2.4.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 5
2.5. 분쟁해결기구 / 7
2.6.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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