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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와 안전유지
2. 군비축소
3. 국제협력
8) 유엔 주요기구
1. 총회((General Assembly)
2. 안전보장이사회(SC : Security Council)
3.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4.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5. 국제사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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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장이사회(SC : Security Council)
③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④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⑤ 국제사법재판소(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⑥ 사무국(Secretariat)
6. UN의 주요기능
7. 유엔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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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고려에 의하여 수정함으로써 비로소 국제재판관할 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및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는 적절치 않아 아예 배제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준거법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국제사법규정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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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Ⅰ. 일본의 독도문제 전담부서
Ⅱ. 역사에 대한 재검증
Ⅲ. 다케시마의 날 행사
Ⅳ.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Ⅴ.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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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프레시안 2005-03-16] 프레시안 김한규 기자
\"독도문제를 풀 수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 [브레이크뉴스 2005-04-20] 이덕형
\"\'독도 시위\' 봇물… 반일 격화\" [ 조선일보/사회 : 2005.03.14 18:10 ] 임민혁/김정훈 기자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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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프레시안 2005-03-16] 프레시안 김한규 기자
\"독도문제를 풀 수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 [브레이크뉴스 2005-04-20] 이덕형
\"\'독도 시위\' 봇물… 반일 격화\" [ 조선일보/사회 : 2005.03.14 18:10 ] 임민혁/김정훈 기자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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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문제를 다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이미 냉전은 시작되었고 이것은 이런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은 다시 국제형사재판소의 논의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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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에 대한 입장
이전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위임을 1954년에 한국 측에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국전쟁의 전화로 모든 것이 궤멸 내지는 혼란 상태에 있어,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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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가 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상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은 \"일본은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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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Ⅳ. 기타의 쟁점들
1.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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