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독도문제 해결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한 국가가 아니고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문제를 회부하는 것을 제안해도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재판은 시작도 되
|
|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2.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3.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4. 국제사법재판소의개념과설립배경 5.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6. 국제사법재판소의조직 총 18페이지/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참고자료파일
|
|
|
얻은 형평이용 Ⅳ. 결 론 참고문헌 --------------------------- 1.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2.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3.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4. 국제사법재판소의개념과설립배경 5.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6. 국제사법재판소의조직
|
|
|
관할권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은 임의적 관할권과 강제적 관할권이 있는데, 독도 문제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
|
|
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여, 한ㆍ중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천명하고 있지만, 평화적인 협상이 결렬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 사항이 상정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보이는
|
|
|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해결을 원치 않으며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은 강제관할권이 아닌 임의관할권이 원칙이므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
|
|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를 통한 해결
(2) 쌍방 양 당사자를 통한 해결방법
(3) 제 3자에 의한 해결방법
(가)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판결
Ⅲ. 결론
|
|
|
국제재판관할의 개념
Ⅲ. 국제재판관할의 승인요건
1. 판결국의 국제적 재판관할권
2. 패소 한국인 피고에 대한 송달
3. 공서
4. 상호의 보증
5. 승인요건의 심리
Ⅳ.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Ⅴ.
|
|
|
지며, 국내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다르게 국제
|
|
|
국제법적 주체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35조 2항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재판소를 개방할 것을 결정하므로 중국이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상 대만의 관할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