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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재판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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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2. 무죄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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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이전에만 효력이 있는 조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헌장발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의적 관할 또는 선택조항의 수락, 재판조항이나 재판조약의 규정에 의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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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의 의의
② 대리관계와의 구별
3) 법정소송담당
4) 임의적 소송담당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 직권에 의한 조사와 소의 각하
2)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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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3.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적용범위
Ⅲ.신의칙에 관한 입법규정
1.일반규정
2.개별규정
Ⅳ.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법적성질
1.신의칙을 민사소송법상 최고원칙으로 선언하였다는 점
2.일반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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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체결에서는 유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의 수락에 있어서는 어떠한 유보도 허락하지 않도록 규정 제36조를 개정하면 될 것이다. 지금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것은 거의 무의미 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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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라 함은 예컨대 소취하, 대리권 소멸의 통지, 소송고지 등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개재시키지 않고 직접으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Ⅴ. 참고 문헌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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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소송자료 즉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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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소송자료 즉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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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에서는 원고의 訴狀이나 상소인의 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棄却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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