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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구상, 국토·도시계획학회주최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Scalapino, Robert A. 1993. 미·북한관계 ; 불확실한 미래, 북한 개방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 민족통일연구원
World Bank, 199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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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법은 허가구역의 존속기간과 허가구역의 지정 및 효력발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법 제119조제1호) 적용시 촉진지구내 주택처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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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 도지역(지구)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이다.
- 계획입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국가공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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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국토계획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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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이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임대상의 특혜조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매립에 관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할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절차보다 엄격하게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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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공업용수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투자의 확대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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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고, 단위 블록과 필지마다 용도를 지정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 건설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공동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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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규제를 하되 단순하고 투명한 토지이용 규정 정책으로 개선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들이 편리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겠다.
5)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앞서 제시한 과제들은 토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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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기본목표는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와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였다. 이 때부터 서울과 부산의 양대도시에 대한 성장 억제 및 관리가 시작되었고, 지방의 지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다. 이미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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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국과학기술원.
임춘수(1994), 『나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잎.
중소기업은행 기업협력부(1990), 『제2기 중소기업창업안내강좌 강의교재』.
대한상공회의소(1993), 『공업입지와 공장설립편람』.
대한상공회의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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