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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복4江
4대강 살리기 문제점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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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 재정파탄
≪ 표 - 그림 ≫
직계연계사업 5.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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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내걸었던 기치는 ‘녹색 성장’이었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요소인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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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운하로 본 4대강 사업과 그 효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 이명박 정부의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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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와 과도한 예산투입 경계
- 4대강 사업에서 주요 건설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채용한다.
- 범정부적인 차원의 환경운동전개
- 완공 후 철저한 하수 관리와 수질 개선 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가 보상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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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수확량이 줄어들거나 농사가 포기되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결론
4대강 사업의 여러방면의 모습을 볼 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조차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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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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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홍보 영상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국무회의 보고 자료
녹색뉴딜사업 설명자료
<자료 1> K-water 홈페이지
<자료 2> 동신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기사.
청계천 같은 도심 생태하천 2017년까지 전국 50곳으로 조선일보 2011.04.18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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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의 4대강을 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졸속 추진,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공사에 군대 투입, 홍보비문제등이 있고 이밖에도 선상 카지노, 4대강 특별법, 건설회사의 혜택과 관련된 논란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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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사업과 비교해서 유지용수의 확보를 통하여 하천의 기능을 살리고 수변공간의 획기적인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차별화 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폭넓은 이·치수 기능의 근본적인 해결 뿐만 아니라 당면한 일자리 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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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상당할 것이다. 조지 에커로프와 로버트 쉴러가 지은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에서는 불공정성이란 사회 혼란을 일으켜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만약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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