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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은 1992~2001년이며, 1992년 1월 8일 대통령공고 제117호로 공표되었다. 계획의 기조는 지역균형개발, 국토이용체제의 확립,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보전 및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두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집중형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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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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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그 설립목적이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등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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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으로 산업 및 인구집중에 따른 환경악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환경정책 변화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선진국들보다 훨씬 늦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경제발전과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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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1)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1) 개발요건 및 사전계획기능 강화
(2)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2)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1)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
(2) 개발허가 절차에서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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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1, p249~260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정종대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밀도규제요소간의 연동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대회, 2004, p.463~473
최찬환,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규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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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
1)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의 비교
구분개념
토 지 이 용 계 획
지 역 지 구 제
계획체계
상위계획
하위계획
수립단계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수립
시행구분
도시계획
도시집행계획
계획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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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일정한 토지이용제한이 따르게 되며, 계획에 따라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지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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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민의 복리향상을, 국토이용관리법은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시계획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각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역시 공공복리의 증진을 건축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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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부족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 발생 등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중심에 파주 신도시
가 계획 개발 되고 있다. 파주의 위치 및 규모
파주시의 도시계획
사업의 종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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