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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41
4) 전략2 :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41
5) 전략3 :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2
6) 전략4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3
7) 전략5 :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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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결하는 과밀화를 발생시켜 결국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이 야기되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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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 간 소득 불균형
2) 지역간 인구의 불균형
3) 지역 간 산업 및 고용의 불균형
4) 지역 간 복지, 행정의 불균형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① 정부의 분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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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한국공간환경연구회,『지역불균형연구』, 한울, 2004
2. 건설교통부,『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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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의 역사적 전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김용웅(1999) 지역개발론, 법문사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균형발전의 의미
2.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
2) 수도권 집중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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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문제, 세종
이정식, 2001,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www.korea.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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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산업연구원
박양호·김창현(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성경륭 외(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석종현(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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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리정책이 요구되는바,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그리고 성장잠재력에 기초한 계획적 성장관리 방식으로 수도권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기본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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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①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인구문제
② 경제력 및 공공, 중추 관리기능의 집중화
③ 지역 경제력의 약화
④ 농촌 경제의 침체
⑤ 국토의 환경 훼손
⑥ 지역 갈등
4.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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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권력과 자원의 중앙 집중적 배치의 결과이며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제도의 무력함을 조성하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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