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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의 목적·지정절차는 종전처럼 도시계획법에 두되, 행위허가 등 관리에 환한 사항은 별도의 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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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
제3조 재결신청
제4조 입안기준 및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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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주 기능을 배가하기 위한 복합기능 수용체제의 신도시 건설 필요
? 신도시건설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남으로 현시점에서 대규 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함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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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 억제 불가피한 수요
- 사회적증가분에 대한 대책
광역교통과 복합기능이 완비된 대규모 자족신도시 건설 → 유입억제, 분산정책으로 제어가능한 수요
□ 토지의 가용한계에 따른 핵심적 토지이용 필요
- 국토가용 한계를 볼 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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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적
2.연구하는 방법 및 절차
제2장 도시의 환경 정책
1.도시 환경의 정책의 기본 원칙과 형성 과정
2.환경 친화적(기술적)개발 측면
3. 서울시 생태보전지역 현황
4. 서울시 녹지 조성 운동
5. 시민의 환경운동과 시민참여
제3장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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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의 변화에 따른 녹지 및 야생종의 감소
4. 기타 환경·자원 부문
Ⅲ. 21세기 자연환경정책의 발전방향
1. 자연환경의 비전과 정책목표
2. 정책방향
3. 정책추진원칙
4. 정책추진전략
Ⅳ. 21세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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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토지이용정책, 국토개발정책, 도시기본계획 등의 환경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함은 물론 국토개발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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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의 목적·지정절차는 종전처럼 도시계획법에 두되, 행위허가 등 관리에 환한 사항은 별도의 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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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기타의 환경관계법
법 령
주 요 내 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을 조속히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환경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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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물질 함유량 규제
2. 재생자재의 KS규격 제정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요령? 제정
Ⅶ.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법제정비
1. 법제 정비 방향 ;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2. 특정 공사의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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