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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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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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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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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본래의 임무―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상호 견제 및 비판―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현행 헌법 제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호한 규정이 아닌 명백하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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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신설 (지적법. 건축법. 전파관리법. 약품관리법)
3항---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8조(개정제안권)
1항---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항---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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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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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12.
김원홍 외, 정당의 여성 당직자 확대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0.
김원홍 외,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인지성 변화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김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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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혁
1.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2. 예결위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3. 위임입법(헌법 제75조)의 통제
4.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5. 국회의장 자유선출, 당적 보유 금지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애고 의원 보고책임자 제도 도입
7.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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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이라 하더라도 향후 헌법개정진행의 과정은 미리 논의하여 합의를 하여둔다. 국민투표제도를 존치하는 경우는 헌법개정 절차로서 별도의 국민투표를 두는 대신, 또는 병행해서 소수의 개정되는 조문수를 제한하여 다음 국회의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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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국회가 이 책무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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