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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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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은 인정될 수 없다.
Ⅲ 결론
이제까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의 관점으로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의 방법인 탄핵제도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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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조항의 명백한 점과 모호한 점
1. 명백한 점
a. 탄핵소추권은 하원이 가진다.
b. 탄핵심판권은 상원이 갖는다.
c. 대통령과 부통령은 일정한 사 유가 있는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서론
2. 미국헌법상의 탄핵제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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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천탈락자),
한승수(불출마 선언), 서정화 윤영탁 이완구 현승일(이상 외유)
김영일 박명환 박상규 박재욱 박주천 신경식 최돈웅(이상 구속자)
△ 민주당 (9명)
김기재 박종완 설훈 정범구 조성준 (이상 반대입장) 장태완(외유) 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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