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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건

[논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국보법 존폐
군사 정권이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 도구였던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진정한 인권 국가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보안법은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불고지죄에 대해 보수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 안보이나 인권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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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6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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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4.24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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