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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국제문제』제30권 10호,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9.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황진환, \"포괄적 대북정책과 군비통제: 남북한 군비통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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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위협
2) 북한의 중,장거리 유도무기 미사일 위협
2.분단상황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안보의식의 필요성
3.남북 분단이 영향을 준 군사력 경쟁 및 군사적 대치
4.군사적 대치 및 군비경쟁 해결을 위한 과제
5.남북 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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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경쟁 및 군사적 대치
2) 남북의 분단이 동북아 지역 평화에 주는 부정적 영향
3)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3. 군사력 경쟁 및 군사적 대치 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
4. 남북의 분단이 동북아 지역 평화에 주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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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4. 미국의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내용
1.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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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안보를 유지·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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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립과 군사비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각국의 나라들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식무기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다한 군사력은 더욱더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군비확장의 소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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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만을 감축할 시 그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 시 자연히 감축한 만큼 상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향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혹은 군비통제를 위한 남북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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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착을 위한 안보 및 국방 정책 전환의 필요성
Ⅱ. 본론
<사 실>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
<분 석>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의
적절성과 실천 여부 (국방 정책의 평가)
Ⅲ. 결론
-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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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보탬이 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미동맹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 이후 그리고 통일 이후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병력구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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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북핵논의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1) 일반적 필요성
2) 대북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1) 한반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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