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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Ⅳ.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Ⅵ. 공정한 권리보호
1. 청문청구권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Ⅶ.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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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 서도달기간을 준소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는 ①무효는 언제나 승계가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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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권․성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2)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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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권․성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2)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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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하자가 독적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Ⅳ. 결론 : 각자 작성 요망
E. 환경행정과 권리구제제도
Ⅰ. 개설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 주민의 절차참여의 보장
2. 정보공개
Ⅲ.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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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가 특정 부처의 사물관할의 확대로 이어짐을 경계하여야 한다. 1.하자의 치유
2.하자의 승계
3.확약의 처분성
4.행정계획에서 형량명령의 원칙
5.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성등...중요논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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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관보·공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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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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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취소
제4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Ⅱ. 실효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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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행정 및 국정참여와 같은 활동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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