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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김석준 “뉴 밀레니엄 시대의 정부와 행정학의 정체성 :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진단과 처방의 모색)“ 「사회과학연구노총」 제6호(2001) Ⅰ. 서론
Ⅱ. (국가)발전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1. 근대화 초기의 발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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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는 ①네트워크 구조, ②협의와 신뢰를 통한 정책결정, ③관계인들의 능동적 참여와 파트너십 형성, ④중재자로서의 정부, ⑤분산된 정부의 권한이 있다. 이론의 한계로는 아직 개념이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아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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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4. 발전행정 개혁의 필요성.-사회상황의 변화 및 발전에 따른 적응이 필요.
5.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제도론적 개혁치중· 무비판적 선진 이론 수용이 문제.
6. 한국행정개혁방안- 권한의 분산, New Governance측면에서의 행정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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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국가와 정부의 기본역할과 제도를 바꾸어야하는 국가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선택하고 정부관리의 혁신과 장단기적인 정부조직 방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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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론
1. 뉴거버넌스론의 등장배경 : from goverment to governance
1) 공공성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민간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확대
2) 세계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
2.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과 뉴 거버넌스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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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Ⅱ.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1. 권력이동 이론
2. 민주적 정책결정
3. 지방 분권화
Ⅲ. 국가 거버넌스의 분산
Ⅳ.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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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일반적인 국정관리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만을 지칭하는 즉 뉴 거버넌스의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혼란이 초래된다.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 즉 국정관리 체계의 주요 양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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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 참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 /사회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의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 뉴 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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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기능들을 뉴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정부는 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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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학개론, 삼영사, 2000.
갬태영외, 행정학 교육워크숍, 대영문화사, 2002. Ⅰ. 거버넌스와 뉴 거버넌스
Ⅱ. 거버넌스(Governance ; 국정관리)
Ⅲ.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 신국정관리)
Ⅳ.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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