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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대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기술 설계 등 내역기준보다 실행성과기준
방식을 적용한다면 자율규제의 효율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규제기관의 유형
I. 독립적 규제위원회
II.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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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는 주로 규제의 성격과 규제기관이 설립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께, 규제기관이 단독제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합의제로 운영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적 규제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합의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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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이에 대한 의무규정을 무시했으며, 독립적 규
제위원회는 대통령 이 명령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했다.
관리예산처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를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았고, 이
결과로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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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에 내부에는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제기관의 전문가는 규제에 수반되는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자율규제 기관의 성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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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는 방안은 NEIS 사태에서 동 위원회가 무력했음을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NEIS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내었던 것처럼, 독립적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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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규제기관 11
라. 희소자원의 이용과 할당 11
IV. 주요 문제점 및 법적 대응방향 12
1. 서언 12
2.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5
3. 재판매서비스 19
4.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21
5.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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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력 산업의 특징
구조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
단계적인 구조 개편을 시행
구조 개편 이전시와 구조 개편 후의 전력 공급 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전기 위원회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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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권력중복 현상이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존 로크가 그렇게 경고했던 의회의 입법권 위임금지는 많은 경우 독립 규제위원회나 정부기관의 규칙 제정권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입법안이 행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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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4) 선정성 광고
5)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문제
5. 광고와 법
1) 광고의 법적규제
2) 광고의 자율규제
- 한국 자율기구를 포함한 각종 광고자율심의기구들에 주어진 과제
6. 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윤리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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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경영 규제 관련 규정
2.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 관련 규정
3. 채널구성 및 운용관련 규정
4. 직접채널 및 임대 체널 과련 규정
5. 광고 관련 규제
(5) 지상파 DMB 관련 이슈 및 그에 따른 파급 효과
(6) 지상파 DMB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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