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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 구역 조정을 함에 있어서 전면해제 기준과 환경평가 기준이라는 이중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절차상의 불합리성이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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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를 빼앗기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의 증가, 기후변화의 심화,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경험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계획대로 그린벨트를 왕창 풀어야 할까? 수십년간 지켜온 국토의 허파를 보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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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상 그린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추상적으로 '나의 주변에 녹지가 많으면 좋겠다.' 는 생각에서 그린벨트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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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한 총량(124㎢) 가운데 이미 98㎢가 해제됐고, 남은 것은 26㎢뿐이다. 이 범위 내에서 택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되 그 이상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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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와 유사 녹지지역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그린벨트가 주변 유사지역에 비해 훨씬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강하다. 또한 영국의 그린벨트 해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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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친환경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권개발제한구 역을 중심으로, 한남대 대학원, 2003 Ⅰ. 서론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지정 및 변천
3.개발제한구역의 법적 변천과정
Ⅱ. 영국의 그린벨트제도
1.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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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의 공공성 강화
지역별 '그린벨트 트러스트' 조성을 통한 그린벨트 관리 1. 논의의 초점
2. 그린벨트의 기능과 역할
3. 도시환경구성에서 그린벨트
4. 도시환경자원으로서 그린벨트
5. 해제 이후의 그린벨트 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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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참고 : 그린벨트- 지켜야 하나 풀어야 하나, 윤혁경
나주뉴스- 개발 제한구역 사유 침해 언제까지?, 김경식
경남신문- 마창진 그린벨트 해제 규모놓고 찬반대립
한국경제- 규제벨트 된 그린벨트
개발을 제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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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3)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도시의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켜져야만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공간계획에서 개발논리에 의한 자연과 환경의 파괴적 개발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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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규역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된 그린벨트지역중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후 우선적으로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거용지로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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