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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조닝 핸드북 (Zoning Hand Book),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승주, \"용도지역별 건축규제의 변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1, p249~260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정종대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밀도규제요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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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
1) 불평등성
용도지역제는 어떤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근거해 다른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불평등성이 발생한다. 용도지역제를 도입한 후 허용 용도를 지정하면 개별 토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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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빽빽이 들어서 한강은 물론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1. 용도지역제의 정의
2. 용도지역제 관련의견
3. 지구상세계획제도의 정의
4. 지구상세계획제도 관련의견
5. 우리나라 현쟁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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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zoning)
(1)서
①의의
②목적
③제도의 연혁
(2)법적지위
(3)내용
①제도화
②지역
지하 이용의 법적 방식
(1)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2) 사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1) 임차권 등
2)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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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배분하는 계획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가 있다.
광의적인 개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배분계획과 함께 도시의 제반활동에 필요한 도시시설, 녹지, 주요 건축물의 배치계획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용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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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의 하자
3. 수권행위의 철회
※ 학설
Ⅰ.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8 Page
1. 논의의 실익
2. 학설
3. 검토
Ⅱ. 수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여부
1. 독자성의 문제
2. 무인성의 문제
※ 판례........................10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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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기전연구사) 서론:
◎냉각곡선에 의한 상평형도 작성
-냉각곡선에 의한 상평형도 작성의 목적
본론:
◇냉각곡선을 사용한 열분석의 장치 및 재료
◇관련이론
결론:
○실험 방법 및 결과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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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권으로 끝내기(노태수 편저)
도해식 7.2 경찰학개론(조영진 편저) 서 론
경찰 재량권에 대한 일반 이론
1. 재량권의 의의
선택재량, 결정재량
2. 수권조항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비례원칙)
본 론
<1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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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토지 이용의 종류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된다. 주거지역은 주택이 주로 건설되는 곳으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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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2, 2007
황도수,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행정법연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
1) 행정규칙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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