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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체계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에 대한 이러한 우리 민법학의 전통적 태도에 따른다면, 현대에 와서 ‘불법행위법이 가지는 도덕적 함의는 후퇴하고, 그것은 차가운 경제적 계산의 문제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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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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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오시영, 학현사, 2006년. [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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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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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958 황산덕, 「자화상」, 신아출판사, 1969 김회한, 「한국법학 30년의 개관」, 『법정』 제5권 9호, 1975 유진오, 고희기념문집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 일조각, 1975 이한기,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발달에 관한 약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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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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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가족의 개념과 가족관계의 등록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이윤영(1994), 현대 한국 가족의 기능변화, 한양대학교 ▷ 임관식(2012),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재석(1962), 한국가족의 유형,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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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학사 서술에 관한 분석,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신용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 비평』, 1997년 겨울호(통권98호), 1997 안병직,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창작과 비평』,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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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III.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1. 고대법 (1) 서양고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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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친권(게르만법 중심으로) ----------------- 17 1. 의의 2. 친권 3. 독일의 친권 Ⅴ 한국의 친권 ------------------------------------- 24 1. 의의 2. 가족법 개정 3. 호주제 4. 사례를 통해본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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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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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가족제도와 일제말기 여성담론, 한국현대소설학회 장욱(2008) -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바로보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은희(2006) - 가족제도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 조은(1999) -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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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 수용과 봉건이데올로기와의 갈등\', 헌법학과 법학의 제문제(허 경 외 편), 박영사(1996),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주)나남출판(1998), . 김동춘,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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