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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모두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공공부문에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18.1%이고, 정규직은 10.6%, 비정규직은 30.5%이다. 고용형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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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 행해져 왔던 지금까지의 강압적이고 차별적인 기업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근로권의 침해를 넘어서 인권의 침해까지 일삼는 고용업무 등으로 쇠고랑을 차지 않을 사용자들은 없을 것이라 본다.
즉,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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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인 근로자 보호 원칙에 충실하되 비정규직 운용실태와 경제현실을 도외시하지 않는 균형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의 의미
3. 차별기준의 세부 분류
4.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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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을 확충하되 수급자의 복지의존 심리를 예방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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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고용보호가 완화되면 신규채용이 쉬워진다. 따라서 한국은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만 비정규직이 감소할 수 있다.
(4)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하여 근로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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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연성 높아지지만 비정규직·임시직 비중도 커져”,<문화일보>
2017.04.1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1401033221320001
조돈문(2015),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중심으로」, p.372.
한국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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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성과급 형태로 받 는다.
(특수고용 형태 -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골프장 경 기보조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위와 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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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일정기간 일한 경우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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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제
내년 3월 시행되는 고용형태 공시제가 기업들의 잇따른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이 매년 3월 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을 고용안정 정보망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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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휴가 사용도 정규직에 비해 어려움이 있음
파견근로자
파견종료시 파견업체로 복귀
파견종료시 파견업체 복귀가 쉽지 않으며 2년 이하 고용시 사용업체의 직접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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