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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 낮은 임금과 체불
3. 근무 중 상해
4. 비인격적 대우, 폭언, 폭행
5. 성적 문제(성희롱)
6. 부당해고
7. 과도한 근무 연장
Ⅴ. 관련 법규 조항
Ⅵ. 쟁점별 토론
1. 법적 제도적 측면
2. 사회적 문화적 측면
Ⅶ. 해결방안
1.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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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 10조) 근로기준법 과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
1) 정 의
2) 7대 원칙
3) 주요내용
4) 적용 사업장
5) 미 적용 사업장
2. 근로계약서
1) 정의 및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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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부 근로기준팀(2007)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고용노동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2009) :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대다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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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7. 취업규칙의 준수 등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갑’ 과 ‘을’은 성실한 근로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본 계약서에서 누락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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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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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속근로에 부적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거나 경력, 학력, 이력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사는 채용을 취소한다.
7. 기타사항 :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8. “갑”과“을”은 위의 계약내용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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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근로자(을) : 1. 임 금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3. 지급방법
4.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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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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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대상근로자가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③ 징계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④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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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지나친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취업교육 과정에서 명확히 교육안내
* 사업장변경 허용사유 : 사용자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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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9집, 법원행정처, 1987.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4.
하갑래, 근로기준법(제17판), (주)중앙경제, 2007.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부 록
1. 전출회사와 전출처회사와의 전출계약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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