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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교육기본법으로 개정(1997)
→학교체벌 허용조항 폐지
제 19조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우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 부터의 보호
CRC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제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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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설정의 목적과 그 타당성(이는 다음에서 언급할 근로자보호법규라는 기준에서 함께 판단될 수 있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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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연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생활보호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등
에 의거 이들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⑦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직업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조치, 즉 최저연령의 근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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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비율을 보조하여 근로동기를 높이려는 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
선정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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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1961년부터 시행하였다. 전형적인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아동,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일정한 소즉과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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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생활보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4) 특징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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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 복권 발행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규정.
5)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①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 단, 당해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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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4.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Ⅱ.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
1.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3.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4.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
5.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6. 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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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용어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용어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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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통합됨)을 거쳐 국민복지의 틀을 마련하였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제정된 또 하나의 중요한 입법사항이 노등조합에 관한
것이다. 흔히 와그너법(Wagner Act, 1935)라고도 불린다. 이후에 공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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