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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 고용보험(1993년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생활보호법 폐지
5.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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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중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에 근거함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도 기혼 취업여성과 동일한 산후휴가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십대를 포함한 성인 미혼모가 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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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
1. 부랑인 보호사업의 목적
2. 부랑인의 정의
3. 부랑인보호업무 전달체계
4. 부랑인 보호사업 내용
◈ 의사상자 보호법 ◈
1. 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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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추진경과
(2) 주요내용
(3) 수급자 선정기준
(4)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5) 자활지원
2. 근로장려세제
(1) 개 요
(2) 신청자격
(3) 지급절차
(4) 산정방법
3. 긴급복지지원제도
(1) 개 요
(2) 긴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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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에 대한 홍부부족, 사회담당 공무원으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가구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급여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와 관련된 사항의 개선방안으로 근로의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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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과 달리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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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원래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형벌 및 보호처분 또는 이에 수반되는 조건으로서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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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6. 입학 방법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함.
취원 우선순위(시행령제21조)
규정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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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국민의 생존권을 명문으로 규정
-1949년 3월 보건부 창설
-1955년 2월 보건사회부 통합
-1950년 6.25사변으로 요구호자는 일시에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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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보호
소년령(1942)
경성소년재판소(1942)
미군정-아동노동법규(1946)
소년법(1958)
반사회적 성향 교정, 보호처분, 형사처분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도입기
1962~1987년
아동복리법(1961)
요보호 아동의 연령 13세에서 18세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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