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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한 노동보호법이나 노동단체법 등의 노동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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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조진원,「차별실태와 해결방안- 비정규직 차별현황과 대안」, 민주노총, 2004. Ⅰ. 들어가는 글
Ⅱ. 현재: 비정규직 문제
Ⅲ. 과거: 경제사
Ⅳ.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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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제도로부터의 적용누락을 최소한 한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조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여, 기여에 비례한 급여라는 순수 사회보험 운영에 의한 급여와 함께 근로형태나 근로상 지위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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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위의 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에서 보듯이 현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률을 삭제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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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사업자 이외에는 노무를 통해 수입을 올려 생활하는 자는 모두노동자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노동자성의 인정이중요한 이유는 노동자성이 인정됨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각종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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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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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 노동법상 무권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논의 후 방안 마련’을 이유로 아예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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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한국산업기술대.
참여연대.2009,노동사회위원회 정책토론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노총.2007,“한국노총환노위,비정규직보호법 후속대책 정책간담회”
________.2009,비정규직법 차별시정 사례연구,중앙연구원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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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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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등의 문제
1주 15시간 미만의 과소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제외와 사용자 부담금 납부의 문제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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