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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한 작업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지각할 때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의 길이, 속도, 관련 법규정의 개정,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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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이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주체는 어디까지나 노동조합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맺음말
21세기 노동법을 전망하고자 한 이 글의 결론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제도를 개혁하여 사업장 종업원 대표위원회제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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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로기회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근로기회청구권, 생존권적 기본권)
(3) 근로권의 내용
① 국가의 고용증진노력의무
② 적정임금의 보장노력
③ 최저임금제의 실시
④ 근로조건기준의 법정화
⑤ 여자·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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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4.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14세까지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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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일체의 조건을 의미한다 (대판 1992.6.23, 91다19210)
3. 근로3권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① 근로자는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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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13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ILO 의 최저연령인 14세 또는 15세와 배치된다. 연소자에 대한 ILO의 또 하나의 관심은 야간근로제한에 관한 것이다. 연소자의 야간근로제한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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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근로자의 노무제공으로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하며 계약형식을 달리하거나 외형상의 사업주를 따로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_ 이 원칙은 근로기준법등 현행 노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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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간의 관계
(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① 긍정설과 부정설 사이의 입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절대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단체협약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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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3항>
3.2. 사고발생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성: 상법 638조 2-3항, 644조, 651조
<상법 제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3.3. 재해근로자 과실의 책임비율 산정 문제: 민법 763조, 396조, 근로기준법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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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휴업수당, 보상휴가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태아 검진시간 허용, 육아 시간,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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