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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10강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보호
제11강 비정규직의 근로보호
제12강 고령자와 장애인 및 외국인의 근로보호
제13강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제14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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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인 청소년 노동시간 제한이나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도 지키지 않는 등 7가지 법 위반 정황을 파악했다.
- 중략-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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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평생 의무가입
1년 단위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전에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건강보험료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으나 올해 3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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