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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관계법 쟁점자료 96-3, 노사관계개혁위원회.
2). 김소영(1997),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mimeo.
3). 김소영, 「독일근로계약법안과 日本의 노동기준법 개정론의」, 『노동연구속보』 제5호, 한국로동연구원, 1994.
4). 김문일(2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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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다. 근기법에서 즉시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의 구속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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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의 학습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1. 들어가며
2.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4.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5. 학교비정규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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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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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따라서 상속분배와 관련된 상황에서 유류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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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금지(법 제16조 제1항)
-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후 일정기간동안 파견근로자 사용금지(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계약내용의 명시(법 제20조)
;근로자파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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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전경근. 생활법률. 박영사.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근로기준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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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⑵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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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이 미흡하다.
사용사업주가 부당하게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당한 파견계약해지로 인한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이 있으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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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휴식, 오락 및 능력개발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급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2) 종전의 근로기준법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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