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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사용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2)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경영을 위임 받아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 기타 근로자에 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급여, 관리 등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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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사용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2)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경영을 위임 받아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 기타 근로자에 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급여, 관리 등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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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제반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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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고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점, 근무소홀시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가 있고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병원, 호텔
2. 특수고용 형태
3. 재택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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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기술의 변화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 하고, 노동시장의 직업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알선을 위한 적극적인 구인계획과 구직알 선을 강화한다. 공공근로 등을 통한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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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한 철저 이행,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월차 유급휴가, 연차유급 휴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소규모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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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공적개념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주의를 감안 \"社會福 祉從事者법\"을 제정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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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도록 강요했다. 이 기간에 카페베네는 전체 매출의 56%에 이르는 1813억 원을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통해 올렸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카페베네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98.3%에 달했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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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 사용자의 산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
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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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에 법령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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