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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요건은 시행령 §38에 규정되어 있다. 1.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2. 여자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3. 연소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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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야간 근로가 생체주기를 깨뜨려 신체적으로 약한 연소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휴일근로시 정신 신체적 성숙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4) 변형근로시간제 적용배제
3.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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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시간외근로의 제한
당사자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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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갱내근로 금지의 경우 위의 예외 규정 외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예외 허용이 되지 않는다. Ⅰ.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
Ⅱ. 보호의 기본체계
Ⅲ.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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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보호
1. 시간외근로의 제한
2. 휴일·야간근로의 제한
Ⅱ. 여성근로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2. 갱내근로의 제한적 금지
Ⅲ.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1. 생리휴가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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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을): (서명)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업장개요 ◈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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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사업장개요 ◈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대표전화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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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고 연장근로(가산금지급)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적용제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2 1.). Ⅰ. 의의 및 논점
II. 탄력적근로시간제
III. 선택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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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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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등은 적용된다. 그러나 월차유급휴가도 배제된다는 판례가 있다. Ⅰ. 들어가며
Ⅱ.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Ⅳ.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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