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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10강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보호
제11강 비정규직의 근로보호
제12강 고령자와 장애인 및 외국인의 근로보호
제13강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제14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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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③ 전달체계: 노동부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 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사회보상법
(1)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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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8/99년도 겨울학기부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14학기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게 벌금성 학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바이에른 주를 비롯한 남부유럽을 시작으로 하여 수업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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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법제화,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상체계를 재설계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기업은 고용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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