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 현재 판례(서울행정법원)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2년경과 후 직접고용 간주)도 적용되지
|
|
|
파견
1. 경제사회에 대한 업계의 대응
2.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 등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대한 대응
3. 사회보험에의 대응
1) 사회보험검토위원회
2) 사회보험제도연구회
4. 사업소 세금관계
5. 파견회사 책임자 연수회 실시
6. 최고
|
|
|
법원조차도 입법조치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무허가, 파견기간 초과, 대상업무 위반 등에 대하여 모두 직접 고용 간주 조항을 두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태
|
|
|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 김동배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김려은(2010),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고찰, 제주대학교
- 박수근(2000), 근로자파견의 기간
|
|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를 위한 파견,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형태를 띤 위장도급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 직접고용간주조항은 2년의 기간이
|
|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적 규율문제(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 최소화)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겠다.
둘째, 법 개정안은 파견대상 업무를 전면 허용하되, 현행법상 금지업무와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제조업의 직접
|
|
|
파견된 파견근로자들만으로 사용사업주 내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결활동을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은 파견사업주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
|
|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예컨대, 고용의제). 반면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
|
|
접 고용관계를 성립한 것으로 해야 한다.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파견법에는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
|
|
대한 남용 규제
③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규제
④ 근로조건 서명명시의무 강화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② 파견기간, 휴지기간
③ 불법파견에 대한 제한 강화
④ 파견대상업무 확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