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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2.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강제중재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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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며,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2. 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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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근로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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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3권 제한의 경우에도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와 근로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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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위헌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의 정폐, 정상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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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Ⅴ. 마치며
헌법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들과의 조화를 위해서 근로3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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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V. 결
1.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 침해의 금지
근로3권이 법률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지라도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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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내용
(5)단체행동권의 한계
1)목적상의 한계-정치적 파업의 문제
2)수단상의 한계-생산관리의 문제
3)절차상의 한계
V.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VI. 근로3권의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2. 주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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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근로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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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유지·운영수준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되,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I. 의의 및 논점
II. 근로3권의 내용
Ⅲ. 제한의 근거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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