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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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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등기를 한 때처럼 그 이익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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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
[ 판결요지 ]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
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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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은 기본적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 --->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상호계산계약, 계속적 매매계약 등. 3. 성립 (1) 설정계약 ① 채권액 정하고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기본계약 명백히 해야 ②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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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이어서 1994. 3. 12. 쌍용 명의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2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쌍용의 1996. 10. 19.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원고 나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1997. 4. 9. 원고 나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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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후순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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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차용을 부탁한 금 2천만원의 한도내에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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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므로 경매 종료와 함께 자동 소멸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토지 별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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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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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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