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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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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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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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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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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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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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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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