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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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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채권양도에 대한 다수설에 따를 경우 특정된 5천만원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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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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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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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임.
유동화대상인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아파트)을 담보로 하는 채권이며, 국민은행이 2순위 근저당채권자로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 취득을 위한 피담보채권확정과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채무자 통지를 2003년 2월 28일 발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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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근저당권의 확정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 동일한 거래관계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것이 확정전의 근저당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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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에서 규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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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 보하는 저당권 2. 법률적 성질 (1) 피담보채권이 장래 증감 변동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은 기본적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 ---> 당좌대월계약,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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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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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저당권의 부속성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
3. 근저당의 설정
근저당의 설정도 설정계약 및 등기에 의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마찬가지이다. 설정계약에서는 먼저 장차 그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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