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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9호선의 건설계획, 제2롯데월드 신축, 지구단위계획재정비추진,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 등의 사업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박차를 추진.
2. 지역사회 공공자원 분석:
관공서, 학교, 병원
- 관공서
도서관 - 송파도서관(오금동)
보건소 - 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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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의 아파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아파트 건설 중 재건축 비중이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재건축 규제 강화로 당분간 사업승인이 대폭 줄어들면서 주택건설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서울은 지난해 총 주택건설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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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문의 경우 서울 서초동 재건축사업(49가구), 서울 잠실2단지 재건축사업(850가구), 부산 범천동 중앙시장 재건축사업(221가구), 경기 안양시 석수동 우방유쉘(123가구), 경기 시흥시 능곡택지개발지구 3블럭, 대구 달서구 성서 우방유쉘(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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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수요를 분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울시는 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사업승인시기를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급적 올 하반기 이후나 2003년 이후로 사업승인 물량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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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12월께 시행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규제완화가 시행돼도 시장의 침체가 워낙 커 주택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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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에서도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특권 폐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를 위한 피난처가 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평소에는 임대소득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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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시가 7억원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액은 4060만원으로 2배 이상(23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및 비강남권 특목고 유치
강북 지역에 뉴타운 개발사업을 위해 대지조성사업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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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
공장
×
별장
×
토 지
나대지 등
○
사업용 토지
○
논, 밭, 임야
×
골프장
×
기 타
분양권
×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입주권
×
임대사업용 주택
×
일정요건 필요
기숙사, 사원용 주택
×
일정요건 필요
(3)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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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과 원자재 타격
4) 관광 산업의 위축
5)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
3. 일본 대지진의 추후 방향
1) 한신대지진을 비교
4. 일본 지진에 의한 국내부동산의 동향
1) 지표의 이동
2) 재난설비 강화 (내진설계)
3) 재건축
4) 도시계획
5)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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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5) 적용시점
가. 이 고시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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