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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2012
* 주박린, 보험감독 문제의 한·중 비교, 인천대학교, 2010
* 조성수, 공공발주처의 공사감독 업무영역과 비용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제도 현황, 2005
* 한국전산원,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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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이승환(2011),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한국은행
○ 전병욱 외 1명(2010),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분석, 한국경영학회 Ⅰ. 금융과 금융규제
Ⅱ. 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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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ⅱ. 권철우 외 1명(2007),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ⅲ. 신호순·박종석(200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ⅳ. 정익준·차진섭(2001), 금융안정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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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소극적 방법이며 가능한 업무만 열거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가 네거티브 시스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
○ 네거티브 시스템은 겸업 금지업무(은행증권보험의 고유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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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리스크
2) 신용리스크 측정
3) 운영리스크 측정
Ⅵ.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장단점
Ⅶ.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위험가중치계산
1. BIS는 일정기준 이상의 국제금융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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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안병삼 :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건전성 및 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9
원중일 : BIS 자기자본규제와 신용보증의 역할, 기술신용보증기금, 1995
전선애 : 금융위기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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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감독행태를 의미한다. 비명시적 규제는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규제내용의 합목적성 결여로 정부 및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규제관행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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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고동원(2008) - 개편된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금융법학회
박주석(2010) -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에 관한 법적 연구 :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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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5. 2002년 10월 “신 자본규제안”에 대한 각국의 감독당국 또는 경제주체들의 의견이 250여건에 달하고 새로운 논의가 추가되는 등 합의가 지연
Ⅳ.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목적
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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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기관의 통합 위험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2002 Ⅰ. 생명보험에 관한 위험관리(리스크관리)
1. 도덕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2. 도덕적 위험 관리를 위한 개별 방안의 구체적 내용
1)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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