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감독기준을 도입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동등한 경쟁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금융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그 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입장
|
|
|
감독이다. 현재 금융선진국 중에서 우리와 같은 통합감독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상과 같은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영국으로서,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영국의 통합민간공적 감독기구인 FSA를 이상적인 모
|
|
|
규제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처방적인 규제 대신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사후적인 보상·처벌을 강화하는 사후규제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은행과
|
|
|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본규제는 은행 파산의 가능성을 줄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리고 은행 파산이 일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식자본과 후순위채 모두가 예금보험기구의 손실을 덜어주는 완충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
|
|
|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유럽중앙은행제도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자와 은행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그러한 협조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감축 전략에 기여하고, 그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
|
|
금융제도와 건전성감독제도
1. 건전성 감독의 목적과 수단
1) 건전성감독의 근본적 목적과 시대적 목적
2) 건전성감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여신 및 투자한도 설정, 필요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 공적
|
|
|
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2.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3. 시장규율
Ⅲ.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1. 증권 등 금융자회사
2. 보험자회사
3. 비보험금융회
|
|
|
은행과 은행감독기능: 은행감독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한국금융학회, 제1권 제2호
- 민상기 외 2명,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효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신호순·박종석(200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조사통계월보,
|
|
|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금융시장 안정을 외면할 수 없으나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한은으로서 이러한 질책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98년 은행감독원의 분리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한은의 기
|
|
|
감독당국들의 이러한 변화는 같은 시기 역시 이들이 주도한 BIS 자본규제안과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됨
ㅇ BIS 자본비율이 각국 감독시스템에서 중요한 지표로 채택되고, BIS 자본규제안에 금융감독과정이나 정보공시에 대한 권고안 및 운영리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