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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2건

기소강제를 인정할 경우 결정주문의 사례별 유형화 및 주문기재 방식 등에 대하여 향후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참고 문헌 단행본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6, 박영사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1, 형설출판사 백형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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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06-16), 2006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제 21권 제4호), 2009 남수현,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 대검찰청,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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