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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법 상의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 12조 4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수업료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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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자료집, 2010.
양지선, 무상급식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엄기형, 학교급식의 무상과:국가의 ‘지원’에서 ‘의무’로!- 국가 책무성을 정책적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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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목적을 “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 활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가 국민 의무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며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식의 목표
① 영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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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목적을 “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 활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가 국민 의무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며 식량의 자급 자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식의 목표
① 영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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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이지만 급식은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위탁 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에서도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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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이지만 급식은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위탁 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에서도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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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
구분
찬성
반대
근거
▶헌법 제 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도 예산범위 내 무상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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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라 하였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목적이며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따라 무상급식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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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관련 업무 일체가 아니라 조리업무 등 일부만 위탁하고 기본적인 식재료 공급 등은 지자체 등에서 비영리로 공급하고 있다.
미국 역시 급식이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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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공급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학교급식 품질기준을 정하고 규격제정 시 품질인증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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