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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에는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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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또한 우리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Ⅴ 결론
앞에서 우리는 기소유예의 현황과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를 생각해본다면 형법의 비범죄화라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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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는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기 위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만 되어도 1997년으로 어머니들의 시대와 현재 우리의 시대의 과도기적인 시대라고 본다. 계몽적인 영화를 제작하므로써 여성들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상승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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