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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기소유예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Ⅴ 결론 앞에서 우리는 기소유예의 현황과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를 생각해본다면 형법의 비범죄화라는 통상적인 역사에 역행하
기소유예 법학
,
형사정책 법
,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
페이지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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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등록일
2020.11.09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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