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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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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서 학력, 키·체중·용모 등 신체적 조건, 사진, 출신지역, 가족관계가 사라짐.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이 응시자 인적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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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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