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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기소유예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기소법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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